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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악과 저작권 : 거리의 캐롤송은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? (부분)
by 상투스
조회 193 (2018.01.11)  
발행일 2017-03-20 
시기 9집 
출판사 북스데이 
저자 하병현, 윤용근 
분류 정치/사회 
성격  
가격 종이책: 9,800원, 전자책: 6,800원 
ISBN 코드 9791188112012 
분량 부분 
link_1 http://book.naver.com/bookdb/book_detail.nhn?bid=11784655# 
link_2 http://digital.kyobobook.co.kr/digital/e...1188112013 
link_3 http://seoji.nl.go.kr/landingPage?isbn=9791188112104 
첨부파일 170320_음악과 저작권.jpg 

170320_음악과 저작권.jpg



책소개

『음악과 저작권』은 음악에 관한 저작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, 저작권 분쟁 시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지식과 반박 논리, 특히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.



목차

Part 01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13
1 개 요14
2 저작물17
3 저작권29
4 저작(권)자45
5 저작권 침해53
6 공정이용63
7 맺음말67
Part 02 음악을 둘러싼 권리자들과 그들의 권리 그리고 음악관련 단체들61
1 음악저작자와 음악저작물의 구성 및 그 형태 등62
2 음악 관련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그리고 그들의 권리74
3 음악 관련 신탁 단체들112
Part 03 최근 개정된 음악 관련 주요 규정들115
1 서 설116
2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들118
3 판매용 음반 등 음악과 관련된 개정 저작권법 규정들135
Part 04 음악 공연과 저작권자의 허락 범위141
Part 05 음악저작권 침해판단은 어떻게 하는가?153
1 음악저작물성(창작성) 판단 기준155
2 의거성 판단 기준157
3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158
4 관련 판례160
Part 06 노래 제목과 안무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가?179
1 제목(제호)의 저작물성180
2 안무의 저작물성188
Part 07 음악관련 권리들은 언제까지 보호되는가?191
1 개 요192
2 음악 관련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의 권리의 보호 기간193
Part 08 음악의 공정이용199
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관련201
2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관련218
사건별 목차
<비법인 사단 산하 음악분과위원의 편곡 등> 사건63
<님은 먼 곳에> 사건65
<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음악의 2차적저작물성> 사건72
<음악저작권 양도와 손해배상청구권> 사건75
<인터넷에 음악 무단 게재> 사건78
<미리 듣기 등> 사건83
<다른 사람이 만든 노래를 부른 가수와 그 저작권료> 사건88
<칵테일 사랑 등> 사건92
<1957년 저작권법에 의한 음반 저작자> 사건95
<편집앨범 제작자의 음악 이용을 위한 허락> 사건107
<신탁종료 후 기존 신탁 단체 허락의 효력> 사건114
<스타벅스> 사건118
<현대백화점> 사건122
<하이마트> 사건129
<노래방> 사건143
<영화음악> 사건146
<내 남자에게> vs <섬데이> 사건161
<파랑새> vs <외톨이야> 사건171
<사랑의 포로> vs <샤방샤방> 사건177
<내가 제일 잘나가> vs <내가 제일 잘나가사끼 짬뽕> 사건180
<시크릿의 샤이보이 안무> 사건189
<손담비 미쳤어> 사건203
<서태지와 아이들 컴백홈> 사건209
<노래방 녹음서비스> 사건2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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