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
I. 들어가며
가.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이 없다? : '한류'시장에서 음악 산업이 소외받는 이유
나.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! : 제대로 된 음악을 즐길 권리를 위해…
다. 한국음악저작권협회(KOMCA) 현황
라. '한국음악저작권협회' 무엇이 문제인가?
II. 본론
가. 한국음악저작권협회(KOMCA)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
1. [회원제도] 그들만의 리그 - 대표성이 결여된 '정회원' : 소수를 위한, 소수에 의한, 소수의 KOMCA
2. [구조] 무엇이 서태지를 KOMCA에서 탈퇴하게 만들었나? : 서태지의 8집 '모아이'를 노래방에서 부를 수 없는 이유
3. [규약] 불공정한 '신탁약관'과 '정관' : 회원들의 목소리를 차단시키는 KOMCA의 구조 왜 회원들은 KOMCA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가?
4. [조직] '평의원제도' : 원로예우를 위안 자리 만들기 한번 회의 시 마다 700만원씩 '거마비'로 지출
5. [징수] 원시적인 징수기준과 과다한 징수비용
6. [분배] 전근대적이고 불투명한 분배기준
7. [기술]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원시적인 데이터 베이스 관리
8. [회계] 회계관리의 불투명성
나.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 감독권 : KOMCA 버티기 한판승! "난 니가 두렵지 않다"
다. 해외사례
1. 일본의 JASRAC
2. 미국 ASCAP / BMI
라. 개선방향과 향후과제
1. 협회 회원제도 전면 개혁 - 정회원제도 완전 폐지 : 일정자격 갖추면 누구나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 가져야
2. 불공정한 신탁약관 및 정관의 수정
3. 징수기준의 현실화
4. 분배기준의 합리화와 분배방식의 투명화
5. 저작권, IT, 회계전문가 영입을 통한 협회의 전문화
6.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외부감사 도입
7.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일 ; 복수신탁, 분리신탁 제도 도입 적극 검토 필요
8. 저작권법의 개정 및 '저작권관리업법' 제정의 필요성
III. 맺음말
* 국회전자도서관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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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2.04.18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