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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 (학술지)
by americano
조회 9477 (2012.04.18)  
발행일  
시기 8집 
저자 최문순 
학위논문사항  
지도교수  
출판년도  
발행처 최문순의원실 
학술지명  
통권  
내용구분 대중문화,사회쟁점 
분량 부분 
link http://kimminsu.tistory.com/attachment/c...2B409C.hwp 
CCL  
목차

I. 들어가며

가.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이 없다? : '한류'시장에서 음악 산업이 소외받는 이유 

나.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! : 제대로 된 음악을 즐길 권리를 위해…

다. 한국음악저작권협회(KOMCA) 현황 

라. '한국음악저작권협회' 무엇이 문제인가? 


II. 본론 

가. 한국음악저작권협회(KOMCA)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 
1. [회원제도] 그들만의 리그 - 대표성이 결여된 '정회원' : 소수를 위한, 소수에 의한, 소수의 KOMCA 
2. [구조] 무엇이 서태지를 KOMCA에서 탈퇴하게 만들었나? : 서태지의 8집 '모아이'를 노래방에서 부를 수 없는 이유 
3. [규약] 불공정한 '신탁약관'과 '정관' : 회원들의 목소리를 차단시키는 KOMCA의 구조 왜 회원들은 KOMCA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가? 
4. [조직] '평의원제도' : 원로예우를 위안 자리 만들기 한번 회의 시 마다 700만원씩 '거마비'로 지출 
5. [징수] 원시적인 징수기준과 과다한 징수비용 
6. [분배] 전근대적이고 불투명한 분배기준 
7. [기술]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원시적인 데이터 베이스 관리 
8. [회계] 회계관리의 불투명성 

나.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 감독권 : KOMCA 버티기 한판승! "난 니가 두렵지 않다" 

다. 해외사례 
1. 일본의 JASRAC 
2. 미국 ASCAP / BMI 

라. 개선방향과 향후과제 
1. 협회 회원제도 전면 개혁 - 정회원제도 완전 폐지 : 일정자격 갖추면 누구나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 가져야 
2. 불공정한 신탁약관 및 정관의 수정 
3. 징수기준의 현실화 
4. 분배기준의 합리화와 분배방식의 투명화 
5. 저작권, IT, 회계전문가 영입을 통한 협회의 전문화 
6.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외부감사 도입 
7.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일 ; 복수신탁, 분리신탁 제도 도입 적극 검토 필요 
8. 저작권법의 개정 및 '저작권관리업법' 제정의 필요성


III. 맺음말 




* 국회전자도서관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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